타이완의 타이베이 빅돔 전면 재검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9월 10일 타이완 언론 중앙사(中央社)의 기자(예쑤어핑/葉素萍)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타이완의 감찰원이 정부 주최의 공공부문 공청회(公共工程會)상에서 타이베이 빅돔을 면밀하게 감찰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 감찰위원인 황위시웅(黃煌雄)은 건설 시행에서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업무 범위를 많이 침범 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현재 빅돔 건설 시의 각종 규제와 건설 계획에서 다른 야구 선진국들의 국가건축 표준 기준에서 많이 어긋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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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 빅돔의 모형도1

시정부가 정해서 결정한 건설 부지는 타이베이시 신의구(台北市信義區)의 숭산 연초공장(松山菸廠)장소인데 뭔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뒤로 은밀히 부당한 방법으로 재촉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905년 일제 시절부터 시작된 숭산연초공장 부지는 후에 2002년 행정원의 동의를 얻어 타이베이 빅돔의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찰원 조사에서 그 부지 선정과 개발안이 '*促參法(촉참법)'관련규정에 위반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促參法(민간참여와 공공건설법:정부의 건설안계획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법으로 민간자본과 노하우에 정부의 자금과 공권력을 결합시키는 방안을 말함/일반적으로 B.O.T 방안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타이베이 빅돔의 모형도2

황위시웅 감찰위원은 오후에 속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안건이 중앙과 지방의 불협화음이 명백하게 나타난 일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업무범위를 침해하여 자의적인 해석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두 명의 현임부장[재정부장 리수더(李述德),와 교육부장 우칭지(吳清基)]이 당시 타이베이 시의 공공시설 관련 분임조의 조장과 부조장을 맡고 있을 당시 일로 연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련 심사에서 두 사람의 업무적인 소홀이나 관련 실수는 없다고 밝혀졌습니다만, 타이베이 시의견별심사 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다시 신중을 기하면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황위시웅은 재차 부지선정 과정에서 원래는 개발안 조건에 충족한 부지가 타이베이 시에는 없었는데, 마지막에 개발안이 급변하면서 투자계획서에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고 갑자기 급하게 바뀌면서 제출되었는데, 바로 통과가 되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본래의 계획안이 변경되면 정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작성되어서 제출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어물쩍 수정되었고, 절차를 어기고 바로 채택이 되었다면서 민간기업과의 유착 혹은 정부기관에서의 위법성이 아닌가에 주안점을 두고 심층된 재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베이 빅돔의 모형도3

황 위원이 밝히길, 이번 안건을 조사하는 10개월 동안 조사 보고서가 200 여 쪽에 달했다면서, 리수더 등과의 조사와 관련자들을 소환하면서 두루두루 별 걸 다 경험 해 봤다면서 그간의 조사를 술회하였습니다. 황위원은 다시 타이베이 빅돔의 안건이 수정되면서 새로운 개발안도 비록 4만 석의 관중 규모이지만 1, 3루와 외야 관중석 사이의 거리나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고, 본래 3층짜리 규모가 다시 4층으로 변경 되었는데, 이런 설계 변경은 미국이나 일본의 돔구장 표준안과는 많이 다르고 위험한 사안이기에, 관련 전문가가 돔구장 공청회상에서 미래에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에 국제대회 조직위에서 야구장 규격 등으로 지적을 하거나 대회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 사실을 들어 중요한 체크사항이라고 전했습니다.

초창기에 타이베이 빅돔의 계획안 수립 시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정당의 소속으로 이 일을 두고 서로 정쟁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지금은 정국이 이미 변화되어 현재 새로운 개발안을 두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먼저 도심의 높이가 비행고도 등에 겹치는 지 등의 문제가 아직 확실히 조사되어 통과되지 못하였기에(가오슝의 세계운동회의 메인스타디움을 예로 들면서) 만일 타이베이 빅돔이 앞으로 타이베이시의 랜드마크가 되려면 반드시 시정부에서는 이 계획안을 전면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관련 중국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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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지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시장조사, 그리고 꼼꼼한 계획안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주관하는 사람들의 청렴함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알게되는 내용입니다. 새삼 느끼지만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이 어느 나라나 전부 문제라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안그런 나라들도 많겠지만 말이죠...한국이나 타이완은 확실히 정치인들이 가장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터파기 공사등을 시작하였지만 뭔가 중간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완공은 정말 요원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타이완의 빅돔은 무려 십 여년 동안을 검토하고 조사하여 시작한 일임에도 이런 문제점을 드러내었는데요, 한국은 정말 잘 생각해서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고 주관하는 공무원이건 민간단체건 서로 잘 협력하고 절대 청렴을 내세워 투명한 진행을 해야한다는 교훈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