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에서 많은 시간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으려고 했던 빅에그 돔이 현재 환경평가 걸려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도 처음 짓는다고 확정나서 소개 글을 올렸습니다만 중간에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인 쟁정의 목표가 된 후에 다시 시민단체나 대상 토지 근처의 주민들이 돔구장 준비작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쳐서 환경 평가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터파기 공사 중지 후에 전면 재검토로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에 그 환경 평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평가 탈락 후 현 타이베이 시장의 건설 계획 재추진을 위한 궐기대회의 모습)
이번 일에 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처음 올렸던 돔 구장 소개 글들을 먼저 보시고, 다시 이 글을 이어서 보시면 시간 흐름상으로 처리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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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 빅에그 돔구장 건설 계획안이 환경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함으로서 전면적으로 안건에 대한 수정이 있거나 1997년 제출되었던 원 안으로 건설해야 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2010년 6월 28일 오후 위엔시웅그룹과 타이베이 시정부가 BOT로 짓기로 한 빅에그 돔의 환경 평가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계획서의 내용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되었고 제출한 계획표와는 다르게 바뀌었다면서 빅돔 개발불허의 철퇴를 내리고 안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나 주변 환경 평가와 중간에 부정함이 없는지 처음부터 다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적인 소비와 금전적인 소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돔구장 및 관련 인프라 시설의 건설 자체가 완전히 무산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돔 구장의 계획은 타이완 프로야구 2년 째인 1991년 프로야구 챔피언시리즈가 열릴 때, 큰 비가 와서 경기가 중단되면서 야구장에 있던 팬들이 '우리는 돔구장을 원한다!'라고 외치면서 계획되었습니다. 당시 타이완 행정원장인 하오보춘(郝柏村:前 대만 국민당 부주석)씨가 이 경기를 보고 돔구장에 대한 열망을 정치적으로 즉각 응답을 하면서 장차 돔구장을 건설하기로 한 계획의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7개월이 지나고 네 번의 타이베이 시장 임기가 지났고, 10명의 행정원장이 바뀌었는데 이제 민의는 '돔구장을 원한다'에서 '돔구장을 반대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왜 계속 한 알의 계란이 깨어나지 못하고 태아로 갇혀있어야 하는지 빅돔 구장의 개발안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오보춘 전 행정원장의 즉흥적인 계획 검토 지시부터 전 타이베이 시장 황다조우(黃大洲)가 만든 돔구장 건설 계획안으로 이어지면서 연결되었으나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으로 당장 실현될 수는 없었습니다만 후임 천수이비옌(陳水扁) 당시 시장이 이 돔구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선거 공약으로 올리면서 다시 거론되었고, 천 시장이 결국 당선이 된 후에 '빅돔촉진소조(巨蛋催生小組:빅돔 건설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타이베이 빅에그 돔의 조감 모습
그 계획에서 먼저 돔 구장은 반드시 시중심에 위치하게 하여 관련 레져, 오락 시절을 갖추기로 정하고 그 위치를 국부기념관 맞은 편인 前 숭산담배공장 자리에 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숭산 담배공장 자리 부지는 성정부에 귀속된 토지로서 시정부와 성정부간에 행정적인 조율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서로 미루듯이 표류하기만 하였고, 후임 시장이 된 현 타이완 총통인 마잉지우가 결정을 내려 밀고 땡기기를 하던 토지문제를 결국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방식도 정부출자와 민자유치를 병행하여 B.O.T방식([BOT란? : BOT는 Build-Own·Operate-Transfer의 약자로서 도로·항만·교량 등의 인프라를 건조한 시공사가 일정기간 이를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발주처에 넘겨주는 수주방식. 건설(Build)하여 소유권을 취득한(Own) 후 국가에 귀속시키는 즉 기부채납하는 방식(Transfer)을 말한다. 투자개발형 사업의 전형으로 시공사가 소유권이 없다는 점에서 BOO(Build Own Operate:건설(Build)하여 소유권을 취득한(Own) 후 운영(Operate)하는 방식)과 다르다. BOT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시설 완공후 일정기간(통상 20~30년 혹은 계약 기간동안) 사업자가 시설을 소유·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기부한다.)으로 짓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부기념관 뒤의 숭산연초공장 부지는 타이베이 스몰돔과 근접해서 경제성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주시하던 환경 보호단체와 해당지역 거주 주민들은 '먼저 해당 부지의 건물들을 부수고, 나중에 환경평가를 받는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여 마치 생쌀을 익히지도 않고 손님 밥으로 내어 놓으려는 듯한 시정부의 절차적인 무시와 추가로 변경된 건설 계획을 강행하려는 위엔시웅 그룹의 불법성과 시정부의 성급함을 들어 거센 저항을 하게 되면서 계획의 진척에 난망을 겪었던 것입니다. 빅에그 돔에 대한 환경 평가가 어떠한 절차로 언제 누구의 주관으로 실시하게 될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밝혀지지 않는 상태로, 이대로는 위엔시웅 그룹의 순리적인 착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정부는 구역 내에 있던 관광국과 舊 한국 대사관 건물을 철거하여 이미 땅을 다지고, 나무를 옮겨 심었으며, 그 부지를 이미 작년 3월부터 위엔시웅 그룹에 임대하여 주었고, 가만 앉아서 매월 500만 위엔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토지 사용권이 이미 위엔시웅으로 넘어갔고, 기초 공사가 시행된 상태에서의 추가된 환경 평가에서 그 기준을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각종 관련 쟁의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엔시웅 그룹이 돔구장 개발권을 계속 쥘 지, 아니면 그간의 투자금에 대한 손해를 보고 손을 놓아버릴 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 타이베이 시정부 법규회 주위원인 예칭위엔(葉慶元)은 걱정스러운 어조로 '양자간 계약 해지에 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고 조심스레 발언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이 파기가 되면 후순위로 사업권을 따 낼 대상이 없는 것도 매우 걱정된다면서 '시정 건설의 활성화를 위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돔구장 건설에 관한 계약을 파기하거나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또 '위엔시웅은 정당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 면적에 관한 재조정과 원안대로의 축소나 변경을 거친다면 타이베이시는 위엔시웅에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환경평가 및 모든 심사를 통과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건축 허가권도 다시 교부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빅에그 돔이 원안대로 진행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위엔시웅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못을 밖았습니다.
이에 발끈한 위엔시웅 그룹의 회장인 짜오텅시웅(趙藤雄)은 "원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그룹은 이미 광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였고, 여러 외국의 관련 기업들과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타이베이 시정부는 이번 쟁점에서 한 발 물러나 벽만 보고 있는 태도를 보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은 안하겠다라는 심보로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비협조적인 모습들을 보면 이미 십중팔구는 여러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에 빠진 돔구장 건설 계획에 대한 실패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일로 일, 이십 억 위엔은 내가 손해본다고 쳐도, 그리고 또 다시 18년동안 이 돔 구장 안건으로 시간을 소비하면서 논다고 쳐도, 나는 반드시 이번 일의 공도(公道:올바르고 바른 처리 프로세스)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관련 인사들에게 공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묻고 싶다."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그러나 이 그룹에서 진행하려던 돔구장 건설 계획이 정말 정치권과 유착하여 특혜를 추가로 얻기위한 초법적인 일들을 했다고 본다면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이겠고, 아니면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했다고 봅니다. 추가 개발에 대한 정치적인 협상이 서로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말이죠.)
이번 타이베이 돔구장 추가 건설안의 환경평가 탈락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정부와 주정부 간의 마찰과 업무적인 비협조, 그리고 원 개발안에 추가된 계획의 은밀한 시행 등과 각종 정당한 프로세스를 무시한 초법적인 위반과, 또 정치권에서의 세력 다툼과 서로의 공과를 따지는 이기주의로 국가적인 랜드마크가 될 돔구장의 건설이 표류되면서 사회 각계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책임을 지우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권의 세력 다툼에 국민을 무시한 뒷 공작들로 추가적인 특혜를 노린 위엔시웅 그룹의 책임으로 보는 수많은 일반 시민들은 이번 돔구장 건설 계획의 환경평가 탈락으로 이미 대략 200만 명의 납세분의 세금 낭비와 대략 6800일의 시간적인 낭비로 어이없게 끝나게 되는 웃을 수 없는 세기의 연극 한 편을 보는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무튼 타이베이 시정부 환경평가 위원회는 몇 일전 총회를 열고 15명의 위원 전원 동의하에 변형, 추가된 돔 구장 건설 개발권에 유동인구와 교통량 측정 평가 등의 환경 평가의 결과는 들어 새로 추가된 위엔시웅그룹의 뉴버전 개발 계획의 시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위엔시웅의 타이베이 빅돔의 추가안 건설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타이베이 시는 이번 항목의 환경평가는 결코 빅돔의 계획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면서 위엔시웅 그룹이 2007년 제출한 원래의 개발안 버전으로는 바로 심사위를 통과할 수 있고 즉시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계속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추가된 건설계획안을 원한다면 새로운 계획안을 내놓고 처음 부터 다시 환경평가 조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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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이번 안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보고 허황된 돔구장의 건설 계획(제대로 된 돔구장 건설 계획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돔구장 건설에 대한 허황된 주장은 즉각 그만둬야 합니다.)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경제 규모나 유동 인구 수나 여러가지 현실적인 면을 들어 서울과 부산에서만이 겨우 돔 구장을 만들 여력이 있고, 또 유지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됩니다. 다른 지방도시에서 자꾸 각종 수익 면이나, 돔 구장 운영 자금을 벌만한 능력이 안되면서 돔구장을 외치는 것은 진정으로 해당 도시들의 시민들의 혜택이나 편의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는 정치인들의 욕심이 아닐까요?
운영비만 한 해에 몇 백억이 더 들어가는 돔구장을 짓기 위해서는 각종 편의 시설과 오락 시설, 그리고 유통 시설 및 접객 시절들을 잘 갖추어 놓아야만 겨우 그 운영 경비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야구 경기가 안열리는 날에는 각종 기타 행사나 이벤트를 끊임없이 열어야 하는데 서울이나 부산(사실 요즘 부산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운영의 근간이 되는 열정적인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있기에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그런 행사를 끌어오기도 힘들고 계속 적자만 보다가 국민들 세금 낭비만 하겠죠?
지방도시들이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자꾸 각종 아파트나 다른 특혜의 개발권을 넘기고 돔구장 건설 후 기증받는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정말 택도 안되는 허황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황된 개발안을 자꾸 건드리는 것은 자기네들의 임기 내에서 한 건 해먹고 뒷 돈을 받아 챙기려는 수작질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시민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네들의 안위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케이스를 잘 보고 배워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한국에서는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